직장여성의 관심사: 육아휴직 기간, 연차 휴가 발생,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모성보호 3법 개정과 직장 여성의 권리
2023년 9월 26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많은 직장 여성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휴가 연장 등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더 길어진 부모의 권리
육아휴직 기간과 개정 내용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기존의 1년에서 개정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주요 개정 사항
구분기존 규정개정 후비고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 최대 3년 | |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2회 | 3회 | 유연한 사용 가능 |
2.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단태아 출산 시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산휴가 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복직 후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표
항목내용비고
| 출산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유급 휴가 (일부는 고용보험 지원) |
| 연차휴가 발생 여부 | 발생 | 출근율 80% 이상 기준 충족 |
| 연차 산정 방식 | 출산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 | 법적으로 보호됨 |
3. 육아휴직 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의 관계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기간으로 간주되며,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과 연차유급휴가 비교 표
항목출산휴가육아휴직
| 연차휴가 발생 여부 | 발생 | 발생하지 않음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주요 이유 | 출산휴가는 근로관계 유지 |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정지로 간주 |
4.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개정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 항목기존 규정개정 후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 난임 치료휴가 |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
| 출산휴가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비례삭감 | 육아기 단축 근로도 출근 간주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까요?
아니요. 육아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출산휴가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소멸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나요?
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유효합니다. 복직 후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모성보호 3법, 직장 여성의 워라밸 향상
이번 모성보호 3법 개정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활용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